2025년 탈시설-자립 지원 로드맵: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초기 자립금 지원

2025년 탈시설-자립 지원 로드맵: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초기 자립금 지원

정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**‘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’**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. 특히 2025년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**주거 지원**과 **초기 자립 지원금**이 더욱 확대됩니다. **나만의 공간**을 마련하고 자립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주거 및 초기 정착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
1.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

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도록 정부는 주거와 정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합 제공합니다.

① 자립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금

• 지원 목적: 시설 퇴소 후 주거 계약, 이사, 가전·가구 구입 등 **초기 자립에 드는 비용 부담**을 덜어줍니다.
• 지원 내용: 주거 정착금, 이사 지원, 생활 필수품 구입비 등을 포함하며,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**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**에 차이가 있습니다. 관할 지자체의 세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• 우선 대상: 탈시설 의지를 가진 장애인 중 **자립생활 계획 수립**을 완료하고 지역사회 정착이 시급한 분들을 우선 지원합니다.

② 자립 경로 구축 및 자립생활주택 연계

• 자립 경로 구축: 지원팀이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춰 주거, 일상생활, 직업 훈련 등 **자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경로**를 함께 설계하고 준비합니다.
• 자립생활주택 공급: 시설 퇴소자 및 주거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, 일반 주택을 개조하거나 신규 건설하여 **자립 생활에 최적화된 주거 공간**인 '자립생활주택'을 우선 연계합니다.

✅ 신청 가능한 곳
시설 퇴소 의사를 밝히신 후, 관할 지자체의 **장애인 자립지원과** 또는 **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(복지관 등)**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자립 계획 수립을 시작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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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거 환경과 돌봄의 통합 지원: 지역 기반 자립 강화

탈시설의 성공은 주택 확보뿐만 아니라,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**돌봄 및 의료 서비스 연계**에 달려 있습니다. 2025년에는 돌봄과 주거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
① 자립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

• 지원 대상 확대: 2025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전년 대비 9,000명 늘어난 13.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. 이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돌봄 기반을 단단하게 만듭니다.
• 가산 급여 강화: 최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 급여 시간이 **월 205시간**으로 10시간 확대되어, 필요한 돌봄을 더욱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주거와 연계된 돌봄 시스템 구축

• 지역사회 통합 돌봄(커뮤니티 케어): 주거지 인근의 의료, 요양,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. **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**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.
•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: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복지 서비스를 **자신의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**하고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개인 예산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됩니다.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자율성을 높입니다.

✅ 중요한 변화
이제 주거 지원은 단순한 집 제공이 아니라, **활동 지원, 의료 연계, 재활 서비스**가 함께 제공되는 **통합 패키지 형태**로 강화됩니다. 시설 퇴소자는 이 통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.

💡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동, 정부가 함께 합니다

탈시설 지원은 주택, 정착금,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 정책입니다. 시설 생활을 마치고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은 거주지 **동 주민센터** 또는 **보건복지부(장애인정책과)** 문의를 통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준비하세요.